2월 12일, 고등어 관세 '0%'... 2만 5천 톤 긴급 무관세 풀려..

2026년 2월 11일, '금(金)등어'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발표되었다.
2월 12일 수입 신고분부터 냉동 고등어 2만 5천 톤에 대해 기존 관세(통상 10%)를 철폐하고 0%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폭등하는 식탁 물가를 잡기 위해 가장 수요가 많은 중대형 사이즈에 혜택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.

■ [규정 상세] (2/12)부터 즉시 시행
근거: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 일부 개정령
적용 기간: 2026년 2월 12일 ~ 2026년 12월 31일 (수입신고 기준)
적용 물량: 총 25,000톤 (한계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)
적용 세율: 0% (기본세율 10% → 0%)

■ [적용 대상] '300~600g' 사이즈만 해당
이번 할당관세는 모든 고등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,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규격과 어종으로 엄격히 제한된다.대상 어종 (학명 기준):
스콤버 스콤브루스 (Scomber scombrus): 대서양 고등어 (주로 노르웨이/영국산)
스콤버 자포니쿠스 (Scomber japonicus): 참고등어 (주로 중국/일본산)
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(Scomber australasicus): 망치고등어 (점고등어)
중량 제한 (Size Spec): 개당 중량 300g 초과 ~ 600g 이하인 냉동 고등어에 한함.
※ 300g 이하 소형이나 600g 초과 대형(특대) 사이즈는 기존 관세가 유지됨.

■ [시장 분석] 수입 원가 10% 인하 효과

배경: 지난 1월 냉동 고등어 수입 단가가 전년 대비 99% 폭등(USD 5.38/kg)하고 수입량은 25% 급감하는 등 수급 불안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개입한 것이다.
효과: 현재 시세(USD 5.38) 기준, 관세 10%가 면제될 경우 kg당 약 USD 0.54(약 700원/ 박스당 14,000원)의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폭등한 도매 가격을 진정시키고, 노르웨이산 등 주요 수입선의 반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 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(400/600그램, 20키로 포장)는 165,000원선 전후에 형성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2주차의 100,000원과 비교하면 65%가 상승한 상태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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